외부 강사 녹화본 사내 재활용 범위: 이러닝 전환까지 여는 계약서 조항 기준

사내 직무 교육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때 강의료 외에 자료 사용권이나 녹화본 사내 재활용 범위를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두어야 나중에 이러닝 콘텐츠로 전환할 때 문제가 없을지는, 강의가 끝난 뒤가 아니라 발주서를 쓰기 전에 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강의는 잘 끝났는데 녹화본을 LMS에 올리는 순간 강사 측에서 이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 귀속 구조부터 실제 조항 문구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외부 강사의 강의 자료와 녹화본, 계약서에 안 적으면 누구 것이 되나요?

강의 자료 사용권이란 강사가 만든 교안·슬라이드·녹화 영상에 대해 회사가 어떤 범위로 복제·전송·편집할 수 있는지를 정한 권리입니다. 외부 전문가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업무상저작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 약정이 없으면 강의 자료의 저작권은 강사에게 남습니다. 즉 계약서가 침묵하면 회사가 확보한 것은 '그날 그 강의를 1회 실시할 권리'뿐입니다.

여기에 녹화본은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상에는 자료의 저작권 외에 강사의 실연자 권리와 초상권이 겹치기 때문에, 촬영 동의와 사내 활용 동의는 별개로 받아야 합니다. 수강생이 화면에 잡히는 경우에는 임직원 개인정보·초상 처리 근거도 따로 필요합니다.

• 교안·슬라이드 → 어문·미술 저작물 (강사 귀속)
• 강의 실연 장면 → 실연자 권리 + 초상권
• 편집한 이러닝 영상 → 2차적저작물 (별도 권리)

권리 양도와 이용허락 중 사내 재활용에는 어느 쪽이 맞나요?

권리 확보 방식은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라이선스) 두 가지이며, 둘 중 하나가 항상 우월하지는 않습니다. 콘텐츠를 사내 자산으로 장기 보관·재편집할 계획이면 양도가, 특정 기수 운영에만 쓸 계획이면 범위를 넓게 설정한 이용허락이 실무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어느 쪽을 택하든 재활용 범위를 문장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결과는 같습니다.

양도를 택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녹화본을 잘라 붙이고 자막을 넣어 이러닝 모듈로 만드는 행위가 바로 2차적저작물 작성이므로, 양도 계약서에도 이 권리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녹화본을 이러닝 콘텐츠로 전환하려면 어떤 조항이 더 필요한가요?

이러닝 콘텐츠 전환을 염두에 둔 계약이라면 사용 범위를 대상·기간·채널·가공 네 축으로 각각 적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분쟁 시 좁게 해석되는 쪽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사내 활용 가능'이라는 한 줄만 적힌 계약서는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 이용 대상: 당사 임직원 한정인지, 계열사·자회사·협력사까지 포함인지
• 이용 기간: 계약 기간과 분리해 별도 표기, 종료 후 보관 여부
• 이용 채널: 사내 LMS, 그룹웨어, 폐쇄형 스트리밍 등 매체 열거
• 가공 범위: 편집·자막·분할·요약·번역·AI 활용 여부

💡 계약 기간과 콘텐츠 이용 기간을 한 줄에 묶어 쓰면, 강의가 끝난 날 이용권도 함께 끝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두 기간은 반드시 다른 문장으로 적습니다.

계약서에 넣을 문구는 실제로 어떻게 쓰나요?

계약서 문구는 '허용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지 행위만 적으면 열거되지 않은 행위의 가부가 불명확해지지만, 허용 행위를 열거하면 그 범위 안에서는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강의료 조항 바로 아래에 별도 조(條)로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관리하기 쉽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문장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사는 본 강의의 교안 및 녹화물에 대하여 복제·배포·전송·편집·2차적저작물 작성을 포함한 이용을 회사에 허락한다"
• "이용 범위는 회사 및 회사가 지정한 계열사의 임직원 대상 비영리 사내 교육으로 한정한다"
• "이용 기간은 강의 종료일로부터 ○년으로 하며, 계약 기간 종료와 무관하게 존속한다"
• "강사는 교안에 포함된 제3자 저작물에 대해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음을 보장한다"

마지막 항목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가 슬라이드에 쓴 유료 폰트, 스톡 이미지, 서적 발췌문은 강사 본인의 저작물이 아니어서 회사에 권리를 넘길 수 없습니다. 보장 조항과 함께, 이러닝으로 전환할 자료는 사내 이미지·폰트로 교체하는 절차를 두면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강의료 외에 사용권 대가는 무엇이 결정하나요?

사용권 대가는 고정된 시세가 아니라 회사가 요구하는 범위의 넓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강사 입장에서 사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동일 콘텐츠로 다른 곳에서 강의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가는 '기회 상실의 크기'에 연동됩니다. 견적을 받기 전에 회사가 필요한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끌어올리는 변수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 기간이 무기한인지, 연 단위로 끊는지
• 대상이 당사 임직원인지, 그룹 전체·고객사까지인지
• 강사의 얼굴과 성명이 노출되는 형태인지, 음성·화면만 쓰는지
• 편집·재구성 권한이 회사에 있는지
• 동종업계 대상 강의를 제한하는 경업 조항이 붙는지

💡 예를 들어 임직원 200명 규모 회사가 1개 과정만 사내 LMS에 2년간 올릴 계획이라면, 전면 양도를 요구하는 대신 대상·기간·채널을 좁힌 이용허락으로 협상하는 편이 총비용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매년 신입 입문 과정에 반복 투입할 콘텐츠라면 처음부터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양도로 가는 편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해마다 재촬영하거나 매번 재사용 동의를 다시 받는 공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진행한 강의의 녹화본을 지금 와서 이러닝으로 쓰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후 활용은 별도의 이용허락 각서나 부속합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재활용 조항이 없다면 새로 합의해야 하며, 이때 대상·기간·채널·편집 범위를 명시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가를 지급합니다. 합의 없이 먼저 게시한 뒤 사후 승인을 구하는 순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사가 만든 PPT에 들어간 이미지나 폰트 문제는 회사 책임인가요?

콘텐츠를 사내에 게시해 이용하는 주체는 회사이므로 권리자가 회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강사의 권리 보장 조항과 손해 부담 조항을 함께 두고, 이러닝 전환 전 자료 검수 단계에서 제3자 저작물을 사내 라이선스 소재로 교체하는 절차를 두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열사나 협력사에도 같은 영상을 공유하려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계약서의 이용 주체를 '회사'가 아니라 '회사 및 회사가 지정하는 계열사'로 확장해 적어야 합니다. 법인이 다르면 별개 주체로 보기 때문에, 그룹사 공유를 염두에 둔다면 계약 체결 시점에 대상 법인 범위를 열거하는 편이 나중에 추가 협의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듭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실시간 강의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화상 강의의 녹화본에도 교안 저작권, 실연자 권리, 초상권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플랫폼이 자동 녹화하더라도 그것이 사내 재활용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으므로, 오프라인 강의와 같은 수준으로 대상·기간·채널·편집 범위를 계약서에 적어두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 초빙 계약에서 강의료만 합의하고 끝내면 회사가 얻는 것은 1회 실시 권리뿐입니다. 자료 사용권과 녹화본 사내 재활용 범위를 대상·기간·채널·가공 네 축으로 특정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명시해 두어야 이후 이러닝 콘텐츠 전환이 막히지 않습니다.

이런 검토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과정 하나를 사내 자산으로 만들기까지 계약·촬영·편집·운영 공수가 모두 붙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직무 기초 과정이나 생산성 과정은 권리 처리가 끝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외부 강사는 우리 회사에만 필요한 주제에 집중해 투입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클래스101 비즈니스는 26개 카테고리 6,600개 클래스를 무제한 수강 형태로 제공해, 저작권 협의 없이 바로 열 수 있는 과정과 직접 설계할 과정을 나눠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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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